개성공단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남북한경제 현실에 접목하여 살펴본 후, 그간의 개성공단 사업 진행 성과와 향후 계획을 통해 사업의 의미와 정치․경제적효과를 재음미해보고자 한다. 또한, 개성공단 사업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개성공단개발을 통한 남북한경제활성화 과제를 모
투자 진작 등을 통해 한국 경제에 활력을 제공해준다. 또한 한반도 긴장 완화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으로 외자 유치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경기 북부와 접경 지역의 개발 촉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국토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남북한경제활성화
투자도 점차 증가하였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북한의 인프라 건설 지원을 포함한 '베를린선언'을 발표하였다. 2000년 6월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간 대결국면을 화해, 협력 국면으로 전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02년 4월 대통령 특사 방북시에도 개성공단 건
제공하고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을 촉진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의 투자유치 확대 및 ‘신 성장동력’ 창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박사 외에도 최근 남북경협의 의의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쟁하기 위한 국내 경제환경을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정치적 결단에 바탕한, 개성공단에서 시작한, 남북경협은 북한경제 회생의 필연적 선택이었으며, 앞으로 이런 남북경협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 장에서는 남북한경제협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에 머물고 있는 남북경협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경협 구상 제안을 예고했다. 이는 곧 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제13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출범식에서 언급한 `남북공조를 통한 북방경제시대 개척' 구상에 담긴 한반도와 동북아의 경제적 비전에 대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선봉장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북한 역시, 산업의 인프라 확충, 기술 습득, 관광 수입등을 통해 경제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인건비, 철도 운임료, 용수비 등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우, 남북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과 번영 추구는 물론 통일 한국을 대비하는 시점에서 바람직한 대안론이 될 것이다. 위의 책, p. 5.
즉, 북한이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 직간접으로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통일 한국 이후까지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공사를 합의함에 따라 이 공사가 실제로 진척될 경우 물류비가 1/5 수준으로 절감되고 수송기간이 단축되어 경협 여건이 좋아지게 된다. 2002년 8월 27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개성공단개발사업의 금년 내 착공
경제환경을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정치적 결단에 바탕으로 한, 개성공단에서 시작한, 남북경협은 북한경제 회생의 필연적 선택이었으며, 앞으로 이런 남북경협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 남북한 간의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있어 박근혜 정부이